가정 1 페이지

2015년 영국의 가디언은 설교에서 “사탄적 이슬람”이라는 표현을 한 제임스 맥코 넬(James McConnell) 목사가 기소된 사건을 보도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영국에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가? 

이 나라의 거리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죄 라고 한다”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토론토에서 데이빗 린(David Lynn) 목사가 동일한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렇다면 무슬림이나 동성애자가 기독교인을 비하하거나 성경을 모욕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왔던 나라들이 혐오와 차별을 제재한다는 명분 하에 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자유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았던 영국과 캐나다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

(ELI) 원장이다.

본고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양자택일적 답변을 제시하려는 기존 논의들과 다른 담론을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모든 사회적 투쟁은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다”로 요약되는 인간주체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호네트의 진보적 관점을 통해서도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대해서는 비판논증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

(ELI) 원장이다.

한나 아렌트는 칼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1848년(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해)에서 배우듯 21세기의 아이들은 1968년에서 배울 것입니다” 라고 썼다. 그녀의 예언대로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탈원전, 동성애, 어린이 성교육, 낙태 등 환경과 인권 논쟁의 주제들은 68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

(ELI) 원장이다.

한 어린이가 자신의 가정교사와 어머니의 불륜현장을 목격한다.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살하게 된다. 이 어린이는 성장하여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세상에 내놓는 학자가 된다. 독자들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이다. 라이히 본인도 자신의 이론이 이렇게 세계적 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

(ELI) 원장이다.

동성애 정치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순진하게도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 의 측면에서만 동성애를 인식해 왔다. 유럽에서도 동성애를 정치투쟁의 전략전술로 활용하는 세력들은 당당히 동성애 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라고 밝히고 있다. 2011년 이스트런던 자긍심행진(한국의 퀴어 축제와 같은 행진)의 조직자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 콜린 윌슨 (Colin Wilson)과 노라 칼린(Norah Carlin)은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역할을 바로 잡는 투쟁이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

(ELI) 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