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생명윤리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698f073be974371e992655990766865a_1605837546_2048.jpg
  • 14

    Ⅰ 시작 된 배경

    센saint언니는 여성청년 단체입니다. 저희는 평범한 또래 여자청년들이 모여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리더로의 성장과 한편으로는 미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고민하다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사회는 독립적인 여성의 자아실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열되어 남성과의 연합과 가정의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조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회가 점점 더 여성의 영향력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청년의 때에 ‘올바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성과 싸우지 않고 연합하여 영향력을 확장 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페미닌(feminine)이란 ‘여성스럽다’라는 좋은 의미인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예민하다보니 페미닌이라는 의미마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시대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망있고 순결한 여성들을 뜻하는 ‘saint’라는 단어를 써서 이 ‘saint’가 우리의 진정한 ‘센(strong)’ 영향력임을 알리고자 하여 단체 이름을 <센saint언니>로 출범하였습니다.

    Ⅱ 활동

    ▶STUDY

    2020년 9월, 차별금지법과 젠더이데올로기로 인한 성갈등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센언니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약 30명의 여성청년들이 참여하였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의 강사(정소영 미국변호사, 현숙경 교수, 이봉화 교수, 이기복 교수)분들을 초청하여 <세계관과 여성이 보는 차별금지법>, <페미니즘과 젠더이야기>, <한국여성주의 과거와 현재>, <여성리더십과 여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를 통해 여성청년들의 언론활동인 <센saint언니 칼럼>을 기획하여 연재했습니다.
    센saint언니의 두 번째 스터디는 2021년 여름방학을 맞아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움직인 여성운동의 계보를 찾아 가는 여정을 메인 테마로 삼았습니다. 진짜 여성운동의 계보를 찾아 우리가 걷고 있는 여성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는 10월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결혼을 공부하는 여성들>이란 주제로 공부하려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결혼도 자아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리프레이밍(Re-framing)’하는 도전을 여성계에 던지고 싶습니다.

    ▶ 문화운동 / 무브먼트 / 굿즈 제작

    (1) 낙태반대 거리캠페인 2020년 11월 낙태죄 폐지가 한창 이슈일 때, 이 이슈는 여성청년들이 더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청년들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할로윈데이 날에 명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 또래는 낙태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나고, 태어날 생명들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BABY SHOWER에서 영감을 받아, 핑크색 야구잠바를 입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생일축하 모자를 쓰고 거리에서 초코파이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 못하는 태아를 대신해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생명을 기다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등의 센saint언니스러운 카피라이팅을 낙태반대 운동에 접목 시켰습니다.

    총 21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고 이 중에는 남성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센saint언니 커뮤니티가 여성청년들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 성역할의 연합을 더 꿈꾸기 위해 센saint언니와 함께 하는 남자들을 ‘아는 오빠’라는 브랜딩을 하여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Pray For Baby Human Rights라고 적힌 마스크를 센saint언니 첫 번째 굿즈로 제작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선물로 주고, 판매도 하였습니다. 센saint언니 굿즈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헬로베이비 캠페인은 미혼모를 함께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던 출구 앞에서 버스킹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그녀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응원가를 조용히 부르며, 당일은 빼빼로 데이었는데 빼빼로를 선물로 나누어주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알렸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거리에 녹아내는 감성 캠페인이었고 이 캠페인으로 ‘센saint언니’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어 방송활동을 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2) <언플랜드> 단관 캠페인 문화운동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 <언플랜드>를 센saint언니&아는오빠가 함께 보는 단관 캠페인을 열었고,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더 흥행하기 위해서 O.S.T로 유튜브에 커버 릴레이가 펼쳐져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언플렌드 O.S.T 커버 릴레이를 기획하였고 많은 뮤지션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레비스탕스, 언다이트, RUAH 등 각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온라인에 유통시켰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모두 재능기부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 커뮤니티 ‘살롱’ 부활, 센saint언니 살롱

    여성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 센saint언니 살롱을 기획했습니다. 1회는 센saint언니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였고, 아카데미 수료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함께 나누며 여성청년들의 모임으로 진행했습니다.
    2회는 2021년 5월 성년의 날에 올해 만 20살이 되는 청년들을 초청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행사 ‘사랑받기 좋은 날’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기복 교수님의 초청 강의를 비롯해 함께 순결서약식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청년들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탈북여성, 웹툰작가, 여대생, 연령별 직장인 등 나이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성’이라는 공감대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카드뉴스 제작

    센saint언니는 문화적인 감각과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카드뉴스를 계속해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킨 연예인 커플’, ‘입양맘을 응원합니다.’, ‘질투에 현명한 여성들’ 등 여성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 함께 이야기해보는 컨셉으로 청년층의 호응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젠더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에 대항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언어와 텐션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문화적인 기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 국가/민족적 여성운동 EZER KOREA

    센saint언니는 그저 여성청년 커뮤니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섬기고 민족을 살리며, 북한의 해방을 돕고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여성운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돕는 여성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EZER KOREA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며, 또래 여성청년들을 세우고 함께 다음세대, 여성청소년과 탈북여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활동센saint언니

    센saint언니는 여성의 달란트와 감수성, 문화적인 기획력이 필요한 각종 청년단체들과 연합하여 행사를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토크쇼를 진행하며, 국회 앞 반대 시위 기획과 카피라이팅에도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saint언니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연합사역의 브릿지와 허브역할로 재능을 기부하며 진정한 여성의 영향력을 설파할 것입니다.
  • 13

    우리나라 낙태죄 폐지 움직임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되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23만 명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라는 단어도 부정적이라며 분위기는 이미 낙태죄 폐지 쪽으로 흘러갔다. 뉴스 기사도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며 특히 여성단체들이 원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내기에는 처음부터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한 명씩 서명한 120만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주요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기사에는 일부 보수 기독교의 반대로만 나왔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재판관 한 명 차이로 유예기간을 갖게 된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직 낙태죄 폐지가 된 것은 아닌데 우리를 체념하게 만드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매일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었다.


     

     

     

    2018년 5월부터 낙태 반대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이 계신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지금은 국회 앞에서 매일 11~1시 생명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계시다. 강순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것 같다. 1인 시위를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이제 40회를 맞고 있는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원주, 평택, 파주, 김포 등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동을 준다. 2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말없이 우리는 기도한다. 


     


    태아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고 있다. 피켓을 들고 있으면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언젠가 당신이 들었던 피켓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낙태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받게 되는 오해들을 적어 본다. 우리는 생명보다 인권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죄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큰 것 같다. 더구나 여성에게만 낙태죄가 해당 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일 것이다. 


    더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해 나 역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지만 법이 바뀌는 것은 진짜로 여성에게 안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어 큰 해방감을 느낄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나도 여자이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차별받고 싶지 않다. 여성을 위하는 법이 있다면 나도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은 여자에게 가장 불이익을 주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낙태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낙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만 몇 달 안에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죄가 사라지면, 남자는 더 당당하게 낙태를 요구하고 여자는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타까움을 느끼더라도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면 인정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1973년부터 모자보건법 14조로 이미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돕는 미혼모 사역,베이비박스,상담사역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여자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이라고? 맞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낙태허용국가가 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실정에 맞지 않아 불편해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제시해주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되게 된다. 


    낙태법 또한 마찬가지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의사들의 수술거부권리법, 의료보험적용법,


    국가낙태시술소운영법 등 새로 만들어야 할 법들이 생겨난다. 법이 생겨나면 그걸 지키기 위한 세금 책정도 필요하다. 법 하나가 없어지면 새롭게 수십 가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예측하지도 못한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가 크다. 낙태 시약에 대한 사용 허용도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을 듯하다. 


    지난 8월 12일 법무부는 정부 입법으로 임신주수와 관계없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 또한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 또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모자보건법 낙태허용범위에 추가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너무나 개인적인 기준이 된다. 진짜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생존하려 노력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귀한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고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찾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시간에도 지켜내었던 대한민국이 낙태법, 연명치료중단법, 안락사법 시도 등으로 사라지려고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발전 속에 생겨난 물질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나에게 손해인 것 같으면 생명도 선택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교육과 정책, 또한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장려금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좋게 짓고 교육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생명운동을 하며 감사한 것은 우선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하니 내게 생기가 불어오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말과 포장을 하여도 생명 앞에서는 삶과 죽음의 길 두 가지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누렸던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하루 종일 쏟아지는 곳에서 사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했지.’ 하면서 삶으로 배우길 바란다. 


    2020년이 몇 달 남지 않은 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 우리나라가 살아나길 바란다.


     




    정영선 대표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前건학연대표
     
    board_writer_under.jpg
  • 12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동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동물과 동등하게 두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일치된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 받은 존재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들은 예수님의 핏 값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고, 개인적인 도덕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정책과 법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절대기준이 된다. 이러한 절대 기준은 인류의 삶 속에 녹아들어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있었기에 모르고 사는 것일 뿐이다.


    생명을 죽이는 야만문화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경시하는 문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를 야만문화라고 한다. 야만문화는 자연법을 거역하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부정한다. 결국 착취가 발생하고, 생명을 앗아간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불행해진다. 고대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적의 침입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윤리적 타락이 로마를 멸망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성윤리의 타락이 가져온 성적 타락이다. 당시에 만들어진 성행위 조각품들을 보면 상당히 음란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보지 못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젖어 도덕기준이 점점 무디어졌다. 결국 인간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야만문화가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다.

     

    성은 생명과 직결된다. 가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다. 야만문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가정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을 해왔다. 성을 무기 삼아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성윤리를 타락시키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701항과 269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어떤 기본권이 침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처벌조항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72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버렸다. 202012월까지 낙태에 대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야만국가가 되어 버린다. 20208,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무부는 일부 친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경시 흐름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낙태 찬성 측은 태아를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 하기에 태아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이는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헌재 판결이후 예상되는 상황전개
    헌재 판결이후 예상되는 상황전개를 살펴보기 전에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생명을 경시하는 야만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외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도 대부분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른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아일랜드의 경우 12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낙태허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가 전면 합법화된 것이 아니다. 설령 낙태 허용의 주수를 법이 정한다고 해도 그 법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결정문을 통해 제시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모든 낙태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에서 12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기를 넘어선 낙태는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후유증과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기준을 들고 있다. 일부 단체는 미국의 심장박동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올라오고 있다. 심장박동법은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시기가 생명이 끝나는 죽음으로 보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형태의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낙태가 전면 합법화되는 야만국가로 법안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기준이 되든지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되어 오던 낙태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헌판결을 받아낸 목적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 실질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설사 낙태기준이 미국 심장 박동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면, 죽어가는 태아를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퇴보가 우려된다. 배아 파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허용 이전의 태아나 수정란을 연구재료로 이용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잉여 수정란이 연구에 부족하니 신선 수정란 파괴 연구를 요청하고 있고 있다. 이들을 막을 방어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1) 비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기독교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생명운동단체와 전문가 그룹(의료계, 법조계, 윤리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의 심장박동법(Heart Beat Bill) 에 준하는 기준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미국의 한 생명운동단체의 설문조사결과 약 67%가 생명의 시작을 심장박동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가지 예외적인 상황(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의학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제외한 심장박동법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기준이 받아들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기독교단체의 경우 심장박동법과 같은 임신 주수에 따른 법안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교회 내에서 낙태근절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여 생명운동을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단체와 연합하여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대통령 선거와 각종 선거 시즌에는 투표를 통한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의 생명을 마구 죽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자는 반생명의 야만문화를 어떻게 생명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향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나? 한국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세부적인 활동은 각 의제에 맞추어 하나씩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첫째, 낙태가 죄라는 분명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50% 가까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낙태와 동성애가 허용된 것은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회 내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낙태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깨워 가야 한다. 목사님의 영향력 있는 설교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어린이 주일이나 부활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생명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으면 한다. 어둠과 죄는 항상 있어왔고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길에 동참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의 낙태허용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기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하더라도 크리스천만이라도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한다. 그 동안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되었으면 한다. 낙태를 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당당하게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낙태를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낙태를 한 것은 생명을 죽인 죄다. 법으로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 시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 내에서 낙태를 했던 가정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