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생명윤리 1 페이지

우리나라 낙태죄 폐지 움직임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되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23만 명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라는 단어도 부정적이라며 분위기는 이미 낙태죄 폐지 쪽으로 흘러갔다. 뉴스 기사도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며 특히 여성단체들이 원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내기에는 처음부터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한 명씩 서명한 120만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주요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기사에는 일부 보수 기독교의 반대로만 나왔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재판관 한 명 차이로 유예기간을 갖게 된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직 낙태죄 폐지가 된 것은 아닌데 우리를 체념하게 만드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매일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었다.

2018년 5월부터 낙태 반대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이 계신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지금은 국회 앞에서 매일 11~1시 생명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계시다. 강순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것 같다. 1인 시위를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이제 40회를 맞고 있는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원주, 평택, 파주, 김포 등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동을 준다. 2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말없이 우리는 기도한다. 

태아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고 있다. 피켓을 들고 있으면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언젠가 당신이 들었던 피켓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낙태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받게 되는 오해들을 적어 본다. 우리는 생명보다 인권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죄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큰 것 같다. 더구나 여성에게만 낙태죄가 해당 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일 것이다. 

더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해 나 역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지만 법이 바뀌는 것은 진짜로 여성에게 안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어 큰 해방감을 느낄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나도 여자이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차별받고 싶지 않다. 여성을 위하는 법이 있다면 나도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은 여자에게 가장 불이익을 주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낙태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낙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만 몇 달 안에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죄가 사라지면, 남자는 더 당당하게 낙태를 요구하고 여자는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타까움을 느끼더라도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면 인정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1973년부터 모자보건법 14조로 이미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돕는 미혼모 사역,베이비박스,상담사역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여자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이라고? 맞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낙태허용국가가 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실정에 맞지 않아 불편해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제시해주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되게 된다. 

낙태법 또한 마찬가지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의사들의 수술거부권리법, 의료보험적용법,

국가낙태시술소운영법 등 새로 만들어야 할 법들이 생겨난다. 법이 생겨나면 그걸 지키기 위한 세금 책정도 필요하다. 법 하나가 없어지면 새롭게 수십 가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예측하지도 못한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가 크다. 낙태 시약에 대한 사용 허용도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을 듯하다. 

지난 8월 12일 법무부는 정부 입법으로 임신주수와 관계없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 또한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 또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모자보건법 낙태허용범위에 추가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너무나 개인적인 기준이 된다. 진짜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생존하려 노력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귀한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고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찾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시간에도 지켜내었던 대한민국이 낙태법, 연명치료중단법, 안락사법 시도 등으로 사라지려고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발전 속에 생겨난 물질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나에게 손해인 것 같으면 생명도 선택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교육과 정책, 또한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장려금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좋게 짓고 교육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생명운동을 하며 감사한 것은 우선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하니 내게 생기가 불어오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말과 포장을 하여도 생명 앞에서는 삶과 죽음의 길 두 가지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누렸던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하루 종일 쏟아지는 곳에서 사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했지.’ 하면서 삶으로 배우길 바란다. 

2020년이 몇 달 남지 않은 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 우리나라가 살아나길 바란다.

정영선 대표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前건학연대표

 

생명을 죽이는 야만문화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경시하는 문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를 야만문화라고 한다. 야만문화는 자연법을 거역하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부정한다. 결국 착취가 발생하고, 생명을 앗아간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불행해진다. 고대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적의 침입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윤리적 타락이 로마를 멸망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성윤리의 타락이 가져온 성적 타락이다. 당시에 만들어진 성행위 조각품들을 보면 상당히 음란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보지 못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젖어 도덕기준이 점점 무디어졌다. 결국 인간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야만문화가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다.

성은 생명과 직결된다. 가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다. 야만문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가정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을 해왔다. 성을 무기 삼아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성윤리를 타락시키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70조 1항과 26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어떤 기본권이 침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처벌조항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버렸다. 2020년 12월까지 낙태에 대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야만국가가 되어 버린다. 2020년 8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무부는 일부 친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경시 흐름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낙태 찬성 측은 태아를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 하기에 태아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이는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결정문을 통해 제시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모든 낙태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에서 12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기를 넘어선 낙태는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후유증과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기준을 들고 있다. 일부 단체는 미국의 심장박동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올라오고 있다. 심장박동법은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시기가 생명이 끝나는 죽음으로 보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형태의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낙태가 전면 합법화되는 야만국가로 법안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기준이 되든지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되어 오던 낙태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헌판결을 받아낸 목적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 실질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설사 낙태기준이 미국 심장 박동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면, 죽어가는 태아를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퇴보가 우려된다. 배아 파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허용 이전의 태아나 수정란을 연구재료로 이용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잉여 수정란이 연구에 부족하니 신선 수정란 파괴 연구를 요청하고 있고 있다. 이들을 막을 방어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1) 비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기독교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생명운동단체와 전문가 그룹(의료계, 법조계, 윤리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의 심장박동법(Heart Beat Bill) 에 준하는 기준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미국의 한 생명운동단체의 설문조사결과 약 67%가 생명의 시작을 심장박동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가지 예외적인 상황(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의학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제외한 심장박동법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기준이 받아들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아이의 생명을 마구 죽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자는 반생명의 야만문화를 어떻게 생명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향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나? 한국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세부적인 활동은 각 의제에 맞추어 하나씩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첫째, 낙태가 죄라는 분명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50% 가까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낙태와 동성애가 허용된 것은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회 내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낙태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깨워 가야 한다. 목사님의 영향력 있는 설교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어린이 주일이나 부활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생명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으면 한다. 어둠과 죄는 항상 있어왔고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길에 동참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의 낙태허용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기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하더라도 크리스천만이라도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한다. 그 동안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되었으면 한다. 낙태를 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당당하게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낙태를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낙태를 한 것은 생명을 죽인 죄다. 법으로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 시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 내에서 낙태를 했던 가정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낙태를 줄여가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생명이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해 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다. 바른 교리를 가진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 죽음에 처한 태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야만문화에서 생명문화로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후 약 5천 800만 명의 생명이 죽어갔다.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야만문화에 휩쓸린 결과다. 최근 수 년 사이에 신실한 크리스천들과 시민들은 그 동안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해 아이들의 생명이 죽어간 현실에 큰 반성을 하며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천과 교회들이 여러 생명운동 단체와 연합하여 정치권에 건강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문화콘텐츠를 통해 사회를 계몽하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야만문화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문화로 역사의 진자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심장박동법이 힘을 얻는 이유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앙의 회복과 복음 전파다. 

생명을 지키는 싸움은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50여 년 전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쓸 때 반생명문화가 생명문화로 바뀌어 갈 것이다. 대한민국 크리스천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지키는 일에 동참한 공로를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과 이후 상황

 

헌법 불합치 사유 중 단순기각 결정을 내린 결정문 속에 담긴 헌재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모체 밖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다. 재판관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마자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정미 의원 외 10인 (이정미, 추혜선,윤소하, 심상정,김종대, 여영국,손혜원, 박주현,채이배, 김수민)은 마치 헌재의 위헌 결정을 알고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태허용 기준을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낙태도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용되도록 제시했다. 사실상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생명 운동 측의 활동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했다. 20대 국회에서 낙태반대와 생명 운동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고작 3회에 뿐이었다. (조배숙 의원 1회, 박인숙 의원 2회) 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낙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은 2명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법안제정은 아예 발의 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만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발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외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미국처럼 심장 박동법 (초음파상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 주에 따라 근친상간과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허용하기도 함)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선뜻 나서는 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상태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결과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무법천지가 되는 경우와 정의당의 급진적인 낙태 허용안이 채택되는 경우다.

실제로 낙태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이 교회다. 하지만 헌재 판결을 볼 때 교회의 목소리는 모양만 있었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생명이라고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험한 오지와 이국땅에 가서 선교하며,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가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누군가가 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생명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나마 일부 교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교단(고신교단)에서 낙태에 관한 교육용 책자가 제작되어 배부하고 있고, 교단 총회에 안건으로 헌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 생명의 시작

‘낙태 행위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낙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전제가 된다. 전제를 무시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낙태에 관해 제일 첫 쟁점인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생명의 시작에 대한 쟁점은 성경적으로나, 생명학적, 의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1) 성경적 관점

성경은 잉태의 시점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자궁 속 태아를 어떤 특정한 시점도 명시하지 않고 연속선상의 인격체로 다루고 있다.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개체로 본다.

2)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과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2019년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에 생물학자의 96%가 ‘수정’부터 라고 응답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 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 작용들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어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된다. 미국 시카고대학 스티브 제이콥스(Steve Jacobs) 박사는 5년 동안 실시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관에 설문을 보내 5,577명의 생물학자들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중 96%에 해당하는 5,337명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응답했다.

3) 의학적 관점

의학적으로도 유전자구성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 46개의 염색체를 소유하게 되는 수정란이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3. 미국 생명운동 방향의 변화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된 건수가 약 5,800만 건이라고 한다.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이 판결 이후 급속한 성 윤리의 타락 현상과 급증하는 낙태율을 지켜보면서 결코 생명존중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루터기로 남아 성경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자녀들에게 바른 세계관을 가르쳤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외치고 사회를 설득해 왔다. 이런 신실한 성도들의 노력으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각 주에서 속속 발의되고 또 제정되고 있다. 낙태를 통해 생명을 죽이는 역사의 진자를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옮겨 놓고 있다.

2019년 “Unplanned”라는 낙태반대 영화가 주목을 끌었다. 문화를 통한 생명의 소중함과 반인륜적인 낙태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다. 이 영화는 미국의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에서 8년간 2만 2천 건이 넘는 낙태를 진행했던 애비 존슨(Abby Johnson)이 2009년 출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실제 주인공인 애비 존슨은 낙태를 시술하는 Planned Parenthood에서 일하면서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는 말로 임신한 여성들을 낙태로 이끌었다. 하지만 어느 날 13주 태아의 낙태 시술 장면을 목격한다. 낙태 시술 기구에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아이의 머리가 빨려 나가는 장면을 보고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 알게 된다. 애비 존슨은 더 이상 낙태하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기로 회심한다. 그녀와 함께 가족계획협회에서 일하던 500여 명이 낙태하는 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떠났다. 

지금도 낙태 직업에 관련에 일하는 분 중 매일 1~4명이 낙태하는 일을 떠나고 싶다고 애비 존슨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다. 이 영화가 한국에 수입되어 배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좀처럼 수입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제작사에서 배급사를 다시 정하면서 앱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영화를 구입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모든 과정에는 고통의 문제가 동반된다. 낙태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다. 고통에 대한 바른 시각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길을 알려 준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다. 고통의 문제를 악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성숙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장할 수 없고 삶의 가치를 찾을 수도 없다.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온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태는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죽이는 길일 뿐이다.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낙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나오는 쟁점이다. 이들은 예외적이고 흔하지 않은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잘 활용한다. 실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전체 낙태의 0.3% 미만이다. 성폭력에 의해 임신한 여성의 경우 매우 큰 상처를 가지게 된다. 쉽게 낙태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 막상 아이를 낙태시킨다고 성폭력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낙태 허용범위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라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 변호사의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여성이 발언을 했다. 레베카라는 이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 자신을 임신했지만 어머니가 낙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아 있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키워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낙태허용을 주장하는 변호사를 향해 이 같은 말을 했다. “강간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것은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너는 살지 말고 죽어야 했어.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살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가치 밖에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 했다. 성범죄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아이지만 태중의 아이는 죄가 없다. 죽어야 할 운명이 아니다. 아이를 죽이므로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된다. 레베카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출산하여 직접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출산 후 키우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는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입양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다.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판단해 보았으면 한다.

2) 의학적인 문제

그동안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 기형을 가진 태아들이 발견되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인해 염색체 이상이나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지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염색체 이상을 가진 아이도 사회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3) 사회경제적 문제

임신 자체가 힘든 일이고 아이 육아가 힘든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특히 미혼모 지원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 여러 이유로 미혼모가 된 이들과 그 가족들을 품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이 사회적 약자다. 미혼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원칙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헌재 판결 이후 연구소 내에 법안마련 TF팀과 자료연구팀을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법안을 마련했다. 여러 토론회와 외국자료를 기초하여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가칭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여러 교단과 종교단체, 시민단체에 전달하였고, 각 단체에서 더 나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러 루트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혹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 갈 것이다.

5. 향후 생명운동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일찍이 이런 생명윤리 타락 현상을 예측했다. 그는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임과 낙태허용을 얻어내고, 그 후 이를 기반으로 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안락사를 통해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낙태 허용이 무분별한 배아 복제나 배아 조작, 유전자 조작, 장기매매 등 그동안 인간을 지켜온 금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물꼬를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미끄러운 경사길로 들어섰다.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되돌아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미끄러운 경사길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향후 생명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권을 통해 생명 보호 법률을 만드는 작업이다.

1)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 확립 운동이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신학교 입학 전에 세상사조로 교육받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사가 나오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 바른 신앙인들이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사랑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신학교와 강단에서 생명존중 신앙관 확립을 위한 강의와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계신 분에게서 “평생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었고, 낙태를 한 돈으로 헌금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들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수술한 돈을 아내에게 전했더니, 아내가 이거 혹시 낙태해서 번 돈 아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생명을 죽인 피 묻은 돈으로 먹고살고 싶지 않다고 돈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 순간 충격을 받은 이 의사는 그 날 이후로 낙태를 하지 않는 의사로 살고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 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낙태 찬성 흐름이 낙태반대(생명존중) 흐름으로 바뀐 저변에는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미국의 바이블 밸트로 알려진 11개 주에서 낙태금지 법안 수백 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다.

국내 한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혹 이들 중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법적으로 합법화되면 도덕적 죄책감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낙태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과 함께 교회 안에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낙태를 한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 운동의 힘이 생긴다. 생명을 주제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분명한 설교가 있었으면 한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아니면 가정의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한다.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태아는 비록 형태는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갓난아기도 아프면 울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약자 중의 약자인 태아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헌재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알려 주시고 정해 주신 생명의 가치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파송된 청지기로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적 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진리의 빛으로 죄를 물리치고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지켜야 한다. 청지기의 사명은 신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회자가 나오고, 바른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변화된 성도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신앙의 회복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 지역들은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다.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의 지역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 ‘낙태법 개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복음주의 기독교(특히 남침례교), 공화당, 프로라이프(pro-life)^​2의 3 체계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침례교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으로, 전체 복음주의 기독교 그룹과 비교하여도 문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며, 인종 다양성이 낮아 백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백인 비율85%, 2014년 통계). 낙태에 관한 입장을 낙태권 반대(일부 허용), 낙태권 지지(일부 제재), 낙태권 지지(제한 없음) 및 불분명이라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침례교는 낙태권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는 다소 허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남침례교 공공정책기관인 윤리 및 종교 자유 위원회(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구 기독교 생명 위원회)는 천국(kingdom), 문화(culture), 사역(mission)이라는 비전 하에 43,000개 이상 독립 교회와 1,6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에 선거관리기관(Voter Registration), 연구기관(Research Institute), 위기임신센터 지원 기관(Psalm 139 Project)을 두어 실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04년 북한 인권 강령 통과도 이들의 성과이다. 남침례교단은 1971년부터 시기별 낙태에 대한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한 입장과 행동 방침인 ‘남침례교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시기별 정치 사안, 주요 입법 사항 및 남침례교의 활동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낙태금지법 (태아심박동법)의 전반을 살펴보고 복음주의 생명 운동의 활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복음주의 생명운동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위헌 판결이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주의 낙태법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연방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며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추후의 활동은 정치적 그룹(유권자 조직, 입법/입안), 직접 활동 그룹(낙태 공급 감소, 프로라이프 단체 간 커넥션 증대), 공공 교육 그룹(낙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 목회자와 평신도 교육), 그리고 개인 활동 그룹(임산부와 직접적 교류, 실질적 사회, 경제적 문제 해소를 통한 낙태 수요 감소)으로 구체화 및 세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은 진리임을 인정하고(공리주의적 사용에 반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현실 정치 참여 등), 인간성 상실에 도전하여(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 수호), 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장지영 교수

이화여대 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진료조교수 및 진료교수를 거쳐 이화여대 서울병원 검진센터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의 이화여대 대표 및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지도교수: David Lee Mundy 

- 연구원: 김근우, 김동민, 김세라, 김원석, 박영광, 박지헌, 신예은

- 편집자: 김서현, 박영광, 임수향

- 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中 - 

미국 내에서도 아직 낙태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다. 어떤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주들은 낙태를 거의 합법화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도날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보수주의 색채를 띠는 연방대법원이, 낙태법 제정 여부는 각 주들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많은 주들의 입법부는 연방대법원 또는 차기 정권의 결정 전에, 낙태법에 대한 그들 자신의 입장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처벌 법안에 대한 판결 또한 합헌이었지만, 10년 뒤에는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시대의 추는 오직 진보를 향해서만 움직이고, 보수주의는 빌 클린턴이 말한 "연방대법원이 말하는 것이 곧 헌법"인 상황을 목도하고만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의미가 없으며,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이에게 모든 것이 달린 상황이 된다.

아래에 제시한 것은 미국 낙태법들 중 일부다. 그 중 한국의 문맥과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법들은 설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낙태는 병원이 아닌 시술소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한국은 대부분의 의료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리더들은 이미 낙태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검사들은 착상된지 12주 이전의 태아들을 낙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의 낙태법을 정리한 이 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자들에게 향후 낙태법 입법안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다.

[1편 목차]

1.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2.산모 및 태아에 관한 조항

2-1. 태아 심박법

2-2. 수술 전 72시간 대기 조건

2-3. 수술 전 초음파 및 태아 심장박동 검사 시술

3.의료인 및 관련기관에 관한 조항

3-1. 전문 의료인 요구 조건

3-2.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및 비차별

3-3. 임신 지원 센터 관련 조건

David Lee Mundy 지도교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과거 및 현재의 낙태법 및 낙태 제한법들을 조사하여,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낙태 최소화를 위한 법제로는, 낙태 가능 태아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낙태 보고 의무(notice requirement)는 낙태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