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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공무원, 사관후보행, 부사관후보생 등)(이하"군인"이라 함)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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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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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최초의 제도는 결혼이었다. 결혼은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의 시발점(始發點)이 된다. 결혼은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보호 대상이 되어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결혼에 관한 분명한 법원칙과 법질서가 확립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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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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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한국 법체계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 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형집행법“)이다.  행정규칙은  5건(인권 보호수사준칙 등)이고, 조례는 11건(서 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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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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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치의 의제로 등장한 인권조례 인권은 언제든지 정치와 결합하여 격렬한 투쟁을 초래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권을 법제로 수용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모습은 더욱 분 명하게 드러났다. 오늘날 한국에서 인권을 규범화하려는 시도가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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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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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평등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뛰어넘어 국가권력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들 수 있다. 동성애 자를 포함한 젠더 퀴어gender queer에 대한 보호가 정치적 구호 이상으로 이미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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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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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동성애는 어디서나 뜨거운 이슈였다. 한편으로는 뜨거운 유황불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칭 “괴짜 축제queer festival"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관점에 따라 치열할 정도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성애 문제는 법과 도덕의 관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인권과 정치의 결합 등과 맞물려서 수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대상으로, 의학·심리학·철학·사회학·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종교규범·도덕규범·법규범의 긴장 또는 갈등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동성애 문제는 자칫 『규범공동체의 내전 상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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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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