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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현행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공무원, 사관후보행, 부사관후보생 등)(이하"군인"이라 함)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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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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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미국 RAND Corporation의 Anita Chan- dra박사 연구팀이 미국소아과학회지 Pediatric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프렌즈 (Friends)’ 등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다수의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 청소년들이 동일 프로그램의 시청시간이 적은 청소년보다 여자 친구를 임신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은 지난 2001년부터 3년 간, 조사대상은 12세부터 17세까지 미국 청소년 2천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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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훈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LA)에서 상업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BS에서다수 프로그램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교수로 재직 중이고, 방송음악가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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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동성애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끌림이나 동성애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인구자료를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2% 이상의 사람이 다른 성지남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동적이다. 동성애로부터 이성애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은 청소년층에서 더욱 두드 러진다. 성지남이 고정적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동성애 공동체는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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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길 교수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50여 편의 논물을 저술하여 '국제신경정신약물학회 선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정신약물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초대 이사장, 서울 은평병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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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원천인 동시에 삶의 규범으로서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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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태 원장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Nottingham University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그리고 백석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두리하나 이사 및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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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치에 맥카시즘(McCarthysm)으로 알려진 현상이 있었다. 1950년대 미국은 냉전의 위협 속에서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이를 Red Scare 라 한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 스파이들과 그 동조자들이 미국(특히 정부, 대학, 영화계 등)에 침투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1947년 트루먼 정부 때 정부 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일들이 있었다(이를 일차 Red Scar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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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길 교수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50여 편의 논물을 저술하여 '국제신경정신약물학회 선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정신약물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초대 이사장, 서울 은평병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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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이번 연재에서는 지난 연재에 이어 동성애의 유전적 연구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 직접적인 발표 논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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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호 교수
    영남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테네시주립대학에서 의용생체공학 박사 후 연구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정형외과학과 및 치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오스테오진 테크 주식회사최고기술담당 부사장이고,컬럼비아 대학 정형외과 연구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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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본고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양자택일적 답변을 제시하려는 기존 논의들과 다른 담론을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모든 사회적 투쟁은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다”로 요약되는 인간주체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호네트의 진보적 관점을 통해서도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대해서는 비판논증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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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
    (ELI)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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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최초의 제도는 결혼이었다. 결혼은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의 시발점(始發點)이 된다. 결혼은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보호 대상이 되어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결혼에 관한 분명한 법원칙과 법질서가 확립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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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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