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공무원, 사관후보행, 부사관후보생 등)(이하"군인"이라 함)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RAND Corporation의 Anita Chan- dra박사 연구팀이 미국소아과학회지 Pediatric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프렌즈 (Friends)’ 등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다수의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 청소년들이 동일 프로그램의 시청시간이 적은 청소년보다 여자 친구를 임신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은 지난 2001년부터 3년 간, 조사대상은 12세부터 17세까지 미국 청소년 2천여 명이다.
동성애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끌림이나 동성애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인구자료를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2% 이상의 사람이 다른 성지남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동적이다. 동성애로부터 이성애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은 청소년층에서 더욱 두드 러진다. 성지남이 고정적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동성애 공동체는 비판받고 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원천인 동시에 삶의 규범으로서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기준이 된다.
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치에 맥카시즘(McCarthysm)으로 알려진 현상이 있었다. 1950년대 미국은 냉전의 위협 속에서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이를 Red Scare 라 한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 스파이들과 그 동조자들이 미국(특히 정부, 대학, 영화계 등)에 침투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1947년 트루먼 정부 때 정부 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일들이 있었다(이를 일차 Red Scare라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지난 연재에 이어 동성애의 유전적 연구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 직접적인 발표 논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본고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양자택일적 답변을 제시하려는 기존 논의들과 다른 담론을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모든 사회적 투쟁은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다”로 요약되는 인간주체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호네트의 진보적 관점을 통해서도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대해서는 비판논증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최초의 제도는 결혼이었다. 결혼은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의 시발점(始發點)이 된다. 결혼은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보호 대상이 되어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결혼에 관한 분명한 법원칙과 법질서가 확립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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