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대 국회에서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나요? > 토픽

 

우리나라 20대 국회에서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LGBT 옹호, 조장 관련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 번호, 발의일자, 주요내용)

1. 2013381 2018-05-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정신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2013368 2018-05-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2020498 2019-05-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성에 대한 가치관을 왜곡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이를 성평등 전문가가 포함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국 동성애에 대한 반대 교육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음.

4. 2020497 2019-05-17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성평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도록 함. 

5. 2017299 2018-12-07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족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여, 동성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

6. 2010406 2017-1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혼인할 권리에 대한 차별행위를 추가함.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됨.

7. 2012683 2018-03-26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성차별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을 결정. 변형된 차별금지법임.

8. 2019374 2019-03-25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성차별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을 결정. 변형된 차별금지법임.

9. 2022265 2019-08-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에 의한 차별금지 의무 부과.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종교, 양심에 근거하여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 거부, 트랜스젠더 기념 케이크 제작 거부, 동성결혼식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음.

10. 2021707 2019-07-29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방송을 규제함.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유튜브 방송을 제재할 수 있게 됨.

11. 2012727 2018-03-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교, 기독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함.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인권의 개념에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2. 2013524 2018-05-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자격 중법률가 조항을 삭제하고 소수자 인권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위원 자격으로 신설함.

13. 2009802 2017-09-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14. 2012598 2018-03-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를 명확한 자격요건이 없이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성애 인권단체, 참여연대, 민변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됨.

15. 2003152 2016-11-0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내 인권침해’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군인권위원회를 신설함. 군인간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인권침해, 차별행위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됨.

16. 2007016 2017-05-24 군형법 일부개정안

군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17. 2017051 2018-12-05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외국으로 입양 또는 국내로 입양되는 경우에 양부모가 동성결혼을 한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18. 2017053 2018-12-05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민법에서는 입양의 요건으로 부부일 것을 요구하지만, 특별법인 이 법안에서는 입양 요건에서 혼인이라는 문구를 제외해동성애자 커플 또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동성혼이 합법화된 외국에서 동성결혼을 한 외국인 커플도 국내 아동을 입양할 수 있음.

19. 2023011 2019-10-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표현을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 혐오·차별표현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 요청 권리 신설.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임.

20. 2023821 2019-11-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19 2019-11-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 의무 부과 및 혐오표현을 금지함. 차별금지사유가 ”...등“이라 동성애도 포함하고,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인 ‘가족 형태’는 동성커플을 포함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국·공립대 교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됨. 따라서, 미성년자 성행위와 임신에 대해서도 윤리 교육을 못하게 될 수 있음.

21. 2024360 2019-12-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만 4세 이상 아동대상 성의식 함양과 성적자기결정권 확립  성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할 의무 신설. 성적자기결정권에 성(젠더)정체성(성별선택, 트랜스젠더리즘) 포함된다는 해석 가능. 4,5세 너무 어린 아동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성교육 실시할 경우 부작용 초래 및 조기성애화 야기, 부모의 가치관에 따른 성교육 권리와 양육권 침해, 성윤리에 대한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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