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성장통
듀라 렉스, 세드 렉스
본문
“Dura lex, sed lex”는 대략 “법은 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법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법이란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비록 지나치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엄격한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필 리핀에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마약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5,000 명1으로 늘어남에 따라 처벌과 형사 책임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앞의 사상자 수치가 독자들에겐 무시무시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국가와 지방 정부들이 범죄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데에 거듭 성공하였고 범죄로 가득 찬 거리를 효과적으로 없애, 살기에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데 한 몫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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