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특별기고
인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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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3년 임기를 마쳤다. 취임식 날, 인권은 ‘사랑’이란 소박한 의견을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임기를 끝냈으니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이 확실해질 법도 하 건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풀기 어려운 게 ‘인권’이란 화두였다. 요사이 인권은 인간관과 세계관,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인 듯하다. 헌데, 지금 유행하는 포스트모던은 상대주의를 옹호하고 합리성의 해체를 선포하는 사상이다. 그렇기에 종래의 ‘자연권’이 란 용어 대신 ‘인권’이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시대정신과 무관치 않 은 의도적인 선택인 거다. 최근 급부상한 ‘세계인권선언’도 논란의 소지를 이유로 ‘자연권’이란 기반을 배제했다. 다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토대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경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과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로스쿨 장기연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역임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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