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특별기고
인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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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3년 임기를 마쳤다. 취임식 날, 인권은 ‘사랑’이란 소박한 의견을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임기를 끝냈으니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이 확실해질 법도 하 건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풀기 어려운 게 ‘인권’이란 화두였다. 요사이 인권은 인간관과 세계관,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인 듯하다. 헌데, 지금 유행하는 포스트모던은 상대주의를 옹호하고 합리성의 해체를 선포하는 사상이다. 그렇기에 종래의 ‘자연권’이 란 용어 대신 ‘인권’이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시대정신과 무관치 않 은 의도적인 선택인 거다. 최근 급부상한 ‘세계인권선언’도 논란의 소지를 이유로 ‘자연권’이란 기반을 배제했다. 다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토대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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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과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로스쿨 장기연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역임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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