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동성애와 법학
[ 동성애와 법학 ]
군인간 동성애, 허용할 것인가
본문
현행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공무원, 사관후보행, 부사관후보생 등)(이하"군인"이라 함)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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