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동성애와 법학
[ 동성애와 법학 ]
성평등정책의 과욕과 위험성
본문
오늘날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평등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뛰어넘어 국가권력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들 수 있다. 동성애 자를 포함한 젠더 퀴어gender queer에 대한 보호가 정치적 구호 이상으로 이미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총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