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동성애와 사상
[ 동성애와 사상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로 성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편견
본문
본고는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양자택일적 답변을 제시하려는 기존 논의들과 다른 담론을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모든 사회적 투쟁은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다”로 요약되는 인간주체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호네트의 진보적 관점을 통해서도 혐오표현의 법적규제에 대해서는 비판논증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
(ELI)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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