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해진 젠더 퀴어의 권리선언: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 > 가정

이미 한국 사회에 잠입(潛入)한 욕야카르타 원칙

젠더전환(성전환, 性轉換)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젠더전환과 직접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이름의 변경과 법적 性(legal sex)의 변경이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로서, 현행 법체계의 실무상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한 공부(公簿)] 의 ｢성별정정｣ 문제로 제기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부상 성별란에 기재된 사항(“남” 또는 “여”)의 변경 문제이다.

현재 젠더(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단지 2006년 9월 6일 대법원규칙(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6호)으로 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이 있을 따름이다. 위 사무처리지침 제정의 근거가 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래,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하급심의 결정들이 다수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리지침의 허가요건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면서 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젠더전환수술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특히 반대 성으로서 귀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즉, 성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외부성기를 성형(변형)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더 가열시킨 것은 2020년 2월 21일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이다. 이에 의하면, 외부성기 변형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이 사실상 개별 법원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재량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사법부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별을 변경하거나 젠더전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에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있음은 이미 지난 호에 지적한 바와 같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젠더 퀴어의 권리선언으로 알려진 욕야카르타 원칙은 2006년 29개 원칙이 제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후, 2017년 11월에 9개 원칙을 추가하여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완판이 발표되었다.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의 구성과 내용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2006년에 제시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외에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과 ‘성징(성별 특징, sex characteristics)’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플러스 10에 의하면, 젠더 표현은 옷차림·헤어스타일·액세서리·화장 등을 포함한 신체적 외관, 버릇, 말투, 행동양식, 이름 등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젠더 표현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일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젠더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젠더 표현은 2006년 원칙에서 젠더 정체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여기서는 별도의 보호대상으로 구별되고 있다. 한편 성징은 성기 그 밖의 성·생식기관, 염색체, 호르몬,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을 포함하여 성과 관련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의미한다. 플러스 10은 성징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그리고 젠더 표현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플러스 10은 위의 네 가지와 관련한 9개 원칙과 111개의 국가의무를 새로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111개의 국가의무는 기존 29개 원칙에 대한 국가의무 56개와, 새로이 추가한 9개 원칙에 대한 국가의무 55개를 합친 것이다.

아래 표는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에 추가된 9개 원칙을 보여준다.

▶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에 추가된 9개 사항

더 강력해진 젠더 퀴어의 권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보다 더 노골적으로 젠더 퀴어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후자가 일반인들의 인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젠더 퀴어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면, 전자는 아예 젠더 퀴어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권익보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차별금지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청구하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젠더 퀴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대표적인 것으로, 제30원칙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제30원칙은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공무원,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폭력·차별이나 그 밖의 해악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폭력·차별 그 밖의 해악으로부터 젠더 퀴어를 보호할 것을 국가의무로 매우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젠더 퀴어 인권운동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젠더 퀴어의 권리를 더욱 세밀하고 넓게 규정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또한 기존의 원칙에 새로운 국가 의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거세게 주장될 것이다. 예컨대, 간성(間性)인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기(性器) ‘교정’ 수술을 금지하는 것, 젠더 퀴어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인터넷 규제를 금지하는 것, 다양한 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 젠더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기록을 최소화하고 쉽게 젠더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 등이 더욱 강하게 주장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욕야카르타 원칙을 수용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 일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법적으로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젠더전환수술이나, 불임치료, 호르몬 치료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우리나라 일부 판사들의 판단을 이끌고 있다. 트랜스남성과 관련하여,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변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결정이 2013년에 내려졌다. 2013년 1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의 외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가슴성형수술과 자궁적출 및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성기형성수술을 받지 못한 젠더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외부성기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트랜스남성에 대하여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한 것을 허가하였다.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분석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성별정정의 기준 즉, 외부성기 형성수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별정정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욕야카르타 원칙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견해가 욕야카르타 원칙에 동조하는 한국 사법부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조만간에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채 성별 변경을 허용하려고 하는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젠더 퀴어의 법적 지위를 다양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운동이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을 따르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더욱 예리하게 지켜보고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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