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생명기술공학
유전자편집술의 윤리와 법적 문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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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1980년대 초 "위험사회"란 표제로 유명하다. 이 단어는 곧 사회과학을 넘는 유행어가 된다.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한다. 그에게 "위험"과 통제는 하나의 분석 대상이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성은 숙명이다. 벡은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말한다. 과학기술은 현대사회에서 쉽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될 수 있다고 한다(그의 책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1986, 300 이하).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과학기술은 쉽 게 집착과 맹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성적이지 않다. 과학기술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이나 생명공학 기술은 은밀히 정치권과 거래될 수 있다. 벡은 그런 결과로 발생한 사건으로 80년대 체르노빌이나 보팔 참사를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실제로 '기술의 실수'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로 기억되어야 한다. 구 소련의 체계 붕괴와 인도의 부패한 관리 체계는 위험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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