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낙태와 생명윤리
대한민국 생명윤리의 위기
본문
대한민국 생명윤리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2019년 4월 11일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낸 것이다. 기독교계와 법조계, 생명운동 단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0년 12월 31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조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풍조를 바로 잡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을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낙태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의 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밀려오는 반기독교적 사조에 어떻게 맞서 가야 할지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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