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레즈비언 커플 사례
본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차별금지법(Un- ruh Civil Rights Act)은 공공편의시 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사업자가 차 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에 위반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을 하는 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는데, 차별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직 원의 고용주인 사업자도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인 병원도 이 법에 따른 영리 사 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에 소속된 의사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윤성 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퍼시픽대학교 맥조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칸소주 정부와 로펌에서 노동법과 기업법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법인 Crisis Pregnancy Center of Central Arkansas, Inc.의 이사와 대표를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여, 미국 가족법, 기업법, 법 연구ᆞ 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인 강영희씨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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