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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글로벌뉴스픽_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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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디케이터Decatur에 있는 오크허스트 Oakhurst초등학교와 유치원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관련 지침에 따라 트랜스 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록 2017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화장실 권리 보호 지침을 폐기하였지만, 디케이터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 방침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락커룸, 스포츠 시설, 야외 학습용 숙소를 모두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개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1월에 이 방침에 따라 여자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았던 5세 남아가 다른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여아의 부모를 대리하고 있는 자유수호연맹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 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의 안전이나 가해 학생의 여자화장실 사용 불허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한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학교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를 가족 및 아동 복지부에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이후, ADF는 연방 교육부 민권부서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방침이 학교를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크허스트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여전히 이 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 방침을 트랜스젠더 학생 인권을 위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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