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동성애와 법학
[ 동성애와 법학 ]
동성애와 법(개관)
본문
예로부터 동성애는 어디서나 뜨거운 이슈였다. 한편으로는 뜨거운 유황불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칭 “괴짜 축제queer festival"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관점에 따라 치열할 정도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성애 문제는 법과 도덕의 관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인권과 정치의 결합 등과 맞물려서 수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대상으로, 의학·심리학·철학·사회학·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종교규범·도덕규범·법규범의 긴장 또는 갈등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동성애 문제는 자칫 『규범공동체의 내전 상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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